[속보] 연방 대법원 “DACA 폐지 할수 없다” 판결

Written on 06/19/2020
Oz Magazine


[속보] 연방 대법원 “DACA 폐지 할수 없다판결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 폐지되지 않고 지속될 있게 결정했다.

 

현시간 오늘(18) 아침 대법관  평결 5 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없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DACA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이 독단적이고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관련 서류들도 미비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5~80만여 명에 달하는 DACA수혜자인 이른바드리머들은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DACA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이를 반대하는 이민단체 등의 소송이 잇따랐고, 멕시코 국경장벽제조 예산 확보를 위해80여만 어린 드리머들의 추방유에를 딜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급 법원은 DACA 지속하라고 지지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올라가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보수정치이념보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게속적으로 내려지고 있는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자신했지만 유난히도 국수주의 표방하는 행정부의 방침에 사법부의 결과는 달랐다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5 월요일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에 이어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